(16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

종 전

개 정

□ 성과공유 중소기업*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**에 대한 세액공제 등
*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
**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

▢적용기한 연장

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
- (공제율) 15% 공제
- (적용기한) 2024.12.31.

○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
 
- 15% → 10%
- 2027.12.31.

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*에 대한 소득세 감면
*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, 최대주주 등 제외

○ 적용기한 연장

- (감면대상소득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
- (감면율) 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

○  (좌 동) 

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

○ 2027.12.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