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) 소기업･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

종 전

개 정

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

□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

○ (공제부금 납입한도) 분기별 300만원(연 1,200만원)

○ (좌 동)

○ (공제적용 소득) ➊ 또는 ➋

○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

➊ (개인사업자) 사업소득
➋ 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) 근로소득

➊ (좌 동)
➋ 총급여 7천만원→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

○ (소득공제 한도) 사업(근로)소득금액공제한도4천만원 이하500만원4천만원~1억원3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

○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(근로)소득금액공제한도4천만원 이하600만원4천만원~6천만원500만원6천만원~1억원400만원1억원 초과2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