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2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

종 전

개 정

□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사유
*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,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

▢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

○저축자의 사망･해외이주
○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
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
(해지 6개월 이내)

   ○ (좌 동) 

<추 가>

○｢주택법｣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사유
*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, 납입금액 누계액의 6%를 계좌 해지 시 추징

□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

○저축자의 사망･해외이주
○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
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
(해지 6개월 이내)
○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
○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

    ○ (좌 동) 

<추 가>

○｢주택법｣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

□중도해지 사유 추가

○주택 당첨
○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

   ○ (좌 동) 

현 행

개 정 안

<추 가>

○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, 저축자의 상해･질병*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･영업인허가취소･해산결의･파산선고(해지 6개월 이내)
*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

○｢주택법｣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