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4)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

종 전

개 정

<신 설>

□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
○ (가산세)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면제
○ (이자상당액) 50만원 × ➊ × ➋
➊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
➋ ｢국기법 시행령｣에 따른 이자율(1일 0.022%)

<신 설>

□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
○ (제출서류) 혼인관계증명서
○ (신청절차)
➊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
➋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