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8)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

종 전

개 정

□ 장애인의 범위

□ 장애인 범위 명확화

➊ ｢장애인복지법｣ 에 따른 장애인 및｢장애아동 복지 지원법｣에 따른 장애아동

  ○ (좌 동)

➋ ｢국가유공자법｣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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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
➌중증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

□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

□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

○ 장애인증명서

○ (좌 동)

<추 가>

○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*
*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§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9세미만 장애아동에 한함